1. 규제특례 내용
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‘스마트라벨’을 적용한 식품 제조·판매
–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식품 포장재 상 QR코드 스캔 시 ‘푸드QR(식품 정보 안내플랫폼)’으로 연결되어 식품정보 확인 가능
*‘푸드QR’은 식품의약안전처 및 한국식품안전정보원에서 통합운영하며, 제품 정보 변경 시 신청기업이 한국식품안전정보원으로 변경 적용 공문 발송 필요 (임의 수정·변경 불가)
| 포장재 표시사항 | 제품명, 내용량(열량), 업소명, 제조년월일(소비기한, 품질유지기한), 보관방법, 주의사항, 나트륨 비교 표시 |
| QR코드 표시사항 | 식품유형, 원재료명, 업소소재지, 용기·포장재질, 품목보고번호, 영양성분, 소비자관심정보* 추가 제공 가능 |
* 소비자관심정보 : 장애인·취약계층을 위한 음성·수어정보, 부적합 및 이력관리 정보 등
** 식품표시법령 외에 타 법령에 의한 표시는 해당 기준에 따라 표시
***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항목은 생략 가능(영양정보, 용기·포장재질 등)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◦ 구역 : 전국
◦ 기간 : 2024.06.19.~2026.06.18.(2년)
◦ 규모 : 정통크림빵 등 총 5개 품목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①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,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
필수 표시
(식품)
①제품명, ②내용량(열량), ③업소명, ④소비기한(날짜표시), ⑤보관방법,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(1399 표시 제외), ⑦나트륨 비교표시
(건강기능식품)
①~⑤ + ⑥주의사항(이상사례 신고번호 표시 제외), ⑦건기 문자‧도안, ⑧기능정보‧성분함유량, ⑨섭취 시 주의사항
※ QR코드 제공정보 외 그 밖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품에 표시
QR코드 제공정보
①식품유형, ②원재료명, ③업소소재지, ④용기‧포장재질, ⑤품목보고번호, ⑥영양성분
+ 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(예시 : 수어영상, 조리·해동방법, 제품 제조과정, 원재료 정보 등), + 건강기능식품(의약품이 아님)
※ 제품별 의무 표시사항이 아닌 표시는 생략 가능
② 글자 크기(10→ 12포인트)와 장평(50 → 90%) 확대
①글자크기: 식품 12포인트↑,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↑
– [식품] (현행) 10pt↑ → (개선) 12pt↑ / * 정보표시면적 50㎠이상~100㎠미만: 7pt↑
* 정보표시면적 50㎠미만: 6pt↑
– [건기] (현행) 10pt↑(기능정보 8pt) → (개선) 10pt↑
②장평(글자폭):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90%↑ * 정보표시면 100㎠미만: (현행) 50% → (개선) 90%
③글자색상: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분 표시
※ 푸드QR을 도입‧적용하면서 기존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생긴 여백에 광고문구, 광고 디자인 등 추가 지양
③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‧수어정보,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, ③조리방법‧해동방법, ④부적합 정보*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
*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처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,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
④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*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** 준수 필요
* (안내문구) “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.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합니다.” 또는 “QR표시 시범사업 제품.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”
** (QR코드 규격)
⑤ ‘식약처 QR코드 플랫폼’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·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*하여야 하며,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‧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
*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, 해당 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,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.
⑥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(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). 다만, 품목·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·표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*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.
* (예시) “총 내용량 00g”, “총 내용량 00g(00gX00개)”, “총 내용량 00ml”, “총 내용량 00ml(00mlX00개)”등
⑦ 건강기능식품의 경우, 기존과 같이 표시·광고(QR로 제공되는 모든 표시·광고 포함)는 자율심의대상으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
⑧ 특수영양식품, 특수의료용도식품,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, 기존과 같이 표시· 광고(QR로 제공되는 모든 표시·광고 포함)는 자율심의대상으로 한국식품산업 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-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
–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
대인 1.8억/명, 대물 10억/사고당,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
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㈜에스피씨삼립에서 전액 배상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◦ (주)에스피씨삼립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◦ (주)에스피씨삼립이 실증특례‧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